사상 최대의 세수(稅收)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대기업 세무조사 등 공격적인 세금징수에 나서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금홍역에 휘말리고 있다. 소주 및 LNG 세율 인상은 대통령의 재검토 언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덜 걷힌 세금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미래의 세금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세부담 강화 역시 세수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쓰리쿠션’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세금이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유재(共有材)의 성격을 띤다. 바로 이 때문에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하게 된다. 공유의 비극이란 사익의 극대화가 공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동네 목초지에 각 개인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소를 키우다 보면 결국 목초지가 황폐화돼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정부가 세수부족에 직면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경제성장률 예측과 세수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낼 수 있는데 경기침체로 세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공유의 비극이 발생, 과도한 지출과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예산운용은 국민적 감시와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정치인들은 지역구민을 챙기기 위한 나눠 먹기 식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고 정부 관료 역시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쁘고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남발하거나 퍼주기 식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잘한 탈세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함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