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에 유통업계 강력 반발

식품업계는 환영하나 또다른 병폐 생길까 우려

7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상‘판매장려금 금지’ 방침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 현실을 간과하고 내린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조업체의 원가구조 공개 등 원천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 제도만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이른바 ‘대형마트 죽이기’란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원가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장려금 형태로 보상받았을 뿐”이라며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떠 안을 수 있는 상품 손실이나 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부과해온 부분으로 외부에서 지적하는 ‘이중 마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심사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6.5% 수준인 영업이익률이 2% 대로 크게 추락할 수 있다”며 “강제휴무에 이은 판매장려금 금지 등은 말 그대로 대형 마트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금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기형적으로 낮은 원가구조의 현실화”라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유롭게 교섭해 판매장려금이나 가격 할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매장려금 대신 현재 공정위가 인정하고 있는 신상품 매입이나 성과 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을 강행한다면 경우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조삼모사 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또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병폐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대형마트에서 제조상품의 50%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축소된 마진을 다른 형태로 보전하려 들면서 또 다른 음성적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무반품 장려금, 시간판매 대응 장려금 등을 금지시킨 것은 반길 만한 일이나 모든 판매 장려금이 없어진 게 아닌 만큼 이번 조치에서 빠진 신상품 및 진열 장려금이 납품업체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마트 측이 살아남은 두 가지 장려금을 이용해 더욱 과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