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석유 수입국 제재 강행

6월 28일 미국내 자산 동결
한국도 감축규모 놓고 협상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8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돼 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전세계 경제상황과 여러 국가들의 석유 증산,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을 검토한 결과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줄여도 될 만큼 전세계 석유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 수입국들의 우려를 감안해 "이란산 석유 및 석유제품 구입 감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국 제재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공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31일 발효됐으며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6월28일부터 발효된다. 이란의 수입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 등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자협의에서 이란산 석유수입을 15~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란산 석유 수입국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건설적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도 한국ㆍ중국ㆍ인도 등 이란산 석유 수입국가들과 (석유 수입 감축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이란 제재안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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