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법 개정 추진

입력 2009.03.06 18:14:22 수정 2009.03.06 18:14:22
한나라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제원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동일업종과 동일상품, 동일가격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차별화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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