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재단 설립해 100억 마련… 이르면 내년 시행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셋째 이상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14일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의 핵심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이라며 "구청 예산과 민간 기탁금을 합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초글로벌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기금은 구 재정으로 80억원, 민간기탁금으로 2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구 출연금의 경우 2012년ㆍ2013년도 예산편성시 각각 40억원씩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다. 서초구 기획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개 연도에 걸쳐 80억원을 나눠 반영하게 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서초구의 3자녀 이상 가구 중 서초구에서 출생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대학생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구는 '장기간 거주요건'을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초구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수는 1,286명이다. 이 중 서초구에서 출생한 셋째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10%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해 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자격에 맞는 학생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연 4.0%의 이율을 전제로 기금 이자수익은 오는 2012년 말에 2억원, 2013년 말에는 4억원으로 불어난다"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약 40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 같은 등록금 지원 내용을 담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서초구글로벌장학재단 설립 운영 및 조례안'을 좀 더 가다듬은 뒤 9월 열리는 정기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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