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0:15
정부는 21일부터 열흘간 은행권 부실채권 24조원어치를 매입하는 등 9월말까지 1단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5개 정리은행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이 25일까지 끝나고 상업.한일은행 합병승인 주총이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9월말까지 일단락될 전망이어서 9월말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5개 정리은행의 자산.부채 차액에 대한 재정 보전이나 실제 증자지원 등을 10월 이후로 넘긴다 해도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일단 9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은행권 부실채권 가운데 이미 16조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를 통해 8조5천여억원에 매입해 준 데 이어 앞으로 열흘간 추가 매입해 주어야할 부실채권 규모는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4조원의 부실채권 매입금액을 대략 10조∼12조원 정도로 보고 성업공사를 통해 일괄 매입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신한(동화), 주택(동남), 국민(대동)+장신, 한미(경기), 하나(충청)+보람, 상업+한일 등은 일단 BIS 비율이 10%를넘게되고 이때부터 은행들은 자구노력을 포함한 내부개혁과 병행해 기업대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게되며 불확실성에 다른 신용경색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독일의 코메르츠은행과 한국은행의 추가출자가 실현될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BIS 비율 10%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금융권 가운데 리스업계도 지난 18일 주총을 연 광은리스를 포함 이달말까지 중앙.대구.부산리스가 각각 주총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교리스사로 재산채무이전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투신도 영업정지중인 한남투신이 22일 국민투신으로의 신탁자산 양도계약을 체결, 10만원 미만 계좌를 포함한 86만 계좌의 이전을 비롯해 9월말까지 청산절차를끝낸다.
4개 부실보험사는 9월말까지 계약이전 대상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며 SK.쌍용.장은.동방페레그린 등 4개 증권사도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9월말까지정리.회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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