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의 토론자들은 130여개의 중복 인증 제도와 복잡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절차,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생계형 푸드트럭 개조 문제 등 불필요한 규제 사례를 열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즉석에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을 물으며 진행상황을 체크했다.

◇현장애로 즉문-정부 즉답=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밝히면 즉석에서 정부가 조치사항을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1997년에 회사를 설립해 냉동공조 장비를 생산하는데 유사한 인증이 많을뿐더러 인증을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인들이 비용지출은 물론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밝혔다.

특히 "20마력 미만 장비의 인증비용은 400만원, 20마력이 초과할 경우에는 600만원의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며 "비용을 더 저렴하게 낮춰주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법정인증제도가 136개인데 그중 환경 보존과 안전 등으로 인한 의무적인 인증이 46개, 나머지는 임의인증으로 90여개 정도가 있다"며 "인증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수 인증을 통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즉석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생계형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제제기를했다. 배 사장은 "푸드트럭은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돼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인 만큼 영업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화물차 소분류상 특수용도형에 푸드카가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토부가 튜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아직도 승인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기준 전제하에서 규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이 한 번의 실패 후 재창업을 할 때 이전의 신용장애로 재도전에 발목을 잡힌다는 지적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 재창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신용장애로 인해 재도전 기업들이 신용조회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채 사업상 애로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하기"라며 "외국인은 행정업무 절차가 많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제거 적극 주문=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적극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지난 4개월 동안 10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듣자 박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해결이 안 됐다면 큰 문제"라며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손톱 밑 가시로 접수된 것 가운데 60%는 해결 중이지만 40%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하자 "손톱 밑 가시 선정을 왜 했나. 할 수가 없는 것을?"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그런 방향으로 뺄 수 있다. 나머지 것들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한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함께 공감했던 사안들의 시행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동영상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최우혁 민관합동 규제개선전략 팀장은 "공무원 가운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규제개선을 하려는 우리보다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악의적으로 안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