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경제장관회의 부동산 보완대책 나올까

이번주는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 처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에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워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이 지난해 대선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아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어서 여ㆍ야ㆍ정ㆍ청간 빅딜과 같은 대전환의 계기 없이는 자칫 민생ㆍ경제법안들이 재차 표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며 경기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12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나라살림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법안 추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정부의 지난 9ㆍ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의 매매부진과 전월세난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관련 현황 점검 및 보완대책 등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유관 방안이 협의될 지 여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대구 등을 찾아 지역고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반기 들어 경기개선 양상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방고용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선 12일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컨텐츠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에서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문화를 비롯한 창조경제부문의 협력을 논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콘텐츠부문의 해외협력ㆍ진출ㆍ투자유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관련 이슈가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 중에선 11일 국토교통위의 법안심사소위, 13일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14일의 산업통상자원위의 법안심사소위 등이 순항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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