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행위 입법 통해 규제해야

여의도硏 인터넷산업 정책간담
포털 검색결과 제공할때 광고·자연검색 구분 필요
NHN "개선방안 고민중"

포털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산하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면서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있어서 광고와 자연검색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버리면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FTC나 EU 경쟁당국처럼 공정위도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종오 NHN 정책담당 이사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광고가 노출됐다면 이용자 스스로 포털사를 옮겼을 것"이라며 "모든 검색광고가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검색 패턴에 따라 매일 해당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헌 NHN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명할 부분도 많다"며 "비판을 경청하고 있고 검색 지배를 남용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차원의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이나 지식 쇼핑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자사 서비스보다 다른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는 수준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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