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6월 고용사정 개선 여부 관심집중

국내경제

고용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5월의 취업자수는 10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쇼크를 이어갔다. 이번 주 발표될 6월 고용동향은 고용사정의 개선여부,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간만료 이전에 해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던 만큼, 취업자수는 소폭이나마 개선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가 2년 2개월의 산고 끝에 어떤 내용을 갖고 타결될지도 관심이다. 상품의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원산지기준부터 관세환급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한 대목이다. 동시에 한ㆍEU FTA타결이 한미 FTA의 비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준에 가속도가 붙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가 지난 8일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26개 과제의 지원대상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선정된 기업들이 투자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분야, 시스템반도체, 로봇응용 등 8대분야 26개 과제를 지난 8일 선정했고, 앞으로 1년간 1,550억원을 지원키로 밝혔다. 관련 기업들은 2011년 상반기까지 1조8,600억원, 2013년까지는 11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정부는 밝히기도 했다. 당장 16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그룹간의 공동 연구개발(R&D)로 주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체결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계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13일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후 두 번째 인데,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시중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에 대해 어떤 식이 됐건 이야기를 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에는 투기성 거래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에 대한 감독방안이 발표되는 데, FX마진거래의 증거금율 인상(5% 이상 수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체제를 IB중심의 상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하겠다는 것인데, 민영화와 맞물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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