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자식명의로 가평 임야 1,580평 매입

■ 땅투기 유형·실태수도권·제주 투기꾼 몰려 2회이상 매입 3만여명 토지시장에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전산망을 가동,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수도권과 제주에서만 2회 이상 땅을 사들인 사람 3만1,761명 중 상당수는 토지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시중부동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 개발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수도권 및 제주 토지시장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토지전산망을 가동, 투기세력의 활동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ㆍ제주 땅값 얼마나 올랐나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땅값은 지난해 말에 비해 평균 3.07%나 올라 92년 이래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99년의 연간상승률(2.94%)을 이미 뛰어넘었다. 하반기 특별한 경기변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지가 상승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이 된 수도권과 제주는 서울 5.35%, 제주 4.1%, 경기 3.89%, 인천 3.62% 등으로 상승률 1~4위를 휩쓸며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인근 지역과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판교 인근, 김포ㆍ파주 등 택지개발지구 주변, 또 주5일 근무를 앞두고 경기 가평과 강원 홍천 등의 준농림지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 땅투기 혐의자 어떻게 찾아내나 시ㆍ군ㆍ구가 토지거래 발생시 지번ㆍ지목ㆍ거래가격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목적 등을 조사해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면 이 자료가 건교부 토지종합정보망에 축적된다. 이 전산망을 통해 특정지역에서 토지를 2회 이상 거래한 사람 등의 명단을 뽑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건교부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직업과 연령, 연간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세무 및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를 추려 양도세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 땅 투기유형 A(45)씨는 인천, 경기도 시흥시 나대지와 논ㆍ밭ㆍ산 등 9,900평을 23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B(61)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제주 북제주군의 밭과 산 1만6,100평을 매입했다. 자투리땅보다 수만평 이상의 대규모 토지매입에 주력한 혐의자도 많았다. C(56)씨는 경기도 포천군 임야 30만5,600평을 3회에 걸쳐 매입, 한번에 10만평이 넘는 땅을 사들였다. D(39)씨도 경기 고양ㆍ포천ㆍ옹진 일대의 전답과 임야 9만9,000평을 15차례에 걸쳐, E(44)씨는 제주 서귀포의 임야 17만평을 2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청년실업가(?)인 F(29)씨는 제주도 애월ㆍ성산읍에 논ㆍ산 15만9,000평을 6차례에 걸쳐 샀고 학생인 것으로 보이는 G(17)군 아니면 G양은 경기 화성에 전ㆍ답ㆍ임야 1,200평을 5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역시 미성년자인 H(13)군도 경기 평택 임야 3,400평을 2차례에, I(8)군은 경기 가평군 임야 1,580평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직업을 갖고 자기 소득으로 일찌감치 토지에 투자하지 않은 한 부모 등이 자식 등의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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