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7개 출연연 소속 임직원 284명이 유흥업소에서 1,287회에 걸쳐 2억 6,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법인카드를 총 30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감사에서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1억8,000만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부당 사용 내역이 3억 7,229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3명의 직원은 4회에 걸쳐 적발됐지만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ETRI의 2명의 연구원은 3년간 200만원을 부당사용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노 의원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래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