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戰 정당” 일방주의 고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전후 이라크 대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과 타협하기 보다는 종전의 일방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라크 안정을 위한 군대 파견과 자금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면서도 이 같은 강경 입장을 취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강하게 옹호, 이라크전 개전에 반대해온 국가들과의 분쟁의 불씨를 키웠다. 이로 미뤄 미국은 유엔의 결의안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듯 이라크 전후 대책도 유엔에 의지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독재정부를 무너뜨린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몇 달 이내에 이라크인 들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는 프랑스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권력 이양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지원 호소 및 이라크 권력이양 부시 대통령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들은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군대파병과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라크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문제는 결코 서둘러서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권력이양 문제는 이라크인들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라크에서의 유엔의 역할을 헌법제정, 선거 감시, 관료 및 인재 양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력이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프랑스 등과 미국간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대 이라크 결의안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후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는 말로 이라크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라크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이견도 있음을 인정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결의안이 모든 WMD의 확산을 불법 시하고 WMD 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문제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민주화되고 있는 이라크를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구태를 보이고 있는 아라파트 수반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과도 만나 이라크 결의안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주 후반 전후 이라크 치안유지 및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라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정식 제출한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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