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조합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민 연세대학교 교수와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2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가 노동조합의 기능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교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화 시기에 노동조합이 기업의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의 이윤율 저하효과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기업에서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개방경제 체제에서 확대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익집단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교수와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1~1986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집단 목소리 효과’가 대기업보다 컸고 1988~1996년 민주화 과정에서는 노조 조직에 따른 프리미엄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분됐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김진국 건양대 교수는 ‘경쟁제한제도의 규제개혁’이라는 논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실제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연결되려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비 작업이 기업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예규와 고시의 경우 상위 법령보다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