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등 현안기업 처리 내달 마무리"대담:김준수 정경부장 >>관련기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002년을 '금융 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1ㆍ2차 구조조정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대한생명을 마지막으로 2월말까지 현안기업 처리를 마무리짓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매듭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사후적 교정수준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감독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으로부터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올해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국민적 관심이 현안기업 처리에 쏠려 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2월말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진전돼 있는지요. ▲ 현재 계획은 2월말까지나 그보다 빨리 될 것입니다. 2월말 매각을 완료할 예정인 대한생명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현투 매각과 관련, AIG컨소시엄측과 추가 부실여신의 풋백옵션(손실보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또 공적자금 투입방식과 소액주주 감자는. ▲ (사후손실보상문제는)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적 거래에선 어디서나 있습니다. 제일은행 계약 때도 '풋백옵션(계약후 신규부실에 대한 사후 보전)'과 '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 계약전 소송 등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계약후 손실로 확정될 때 보상)'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두가지를 어떻게 줄지가 문제입니다(인뎀니피케이션 부분 집중 강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못하겠다는건 말이 안되고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이며,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공적자금 투입방식과 소액주주 처리문제 등은 본계약 체결후 그동안의 관례와 구조조정 추진원칙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입니다. -이들 부실기업외에 아직도 유동성 문제를 낙관할 수 없는 중견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 1,097개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완료했고 하반기 1,136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오는 15일까지 신용평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채권은행 평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은행 합병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대주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 서울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때 메리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량은행간 합병은)어떤 형태든 이뤄지리라 봅니다. 질질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은행은 우량은행 합병, 독자생존(기업 컨소시엄), 다 안되면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의 합병으로 갑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현재 있어요. 서울은행이 제출한 연말 정상화계획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순서대로 방향을 정해 추진할 것입니다. 우량은행과 합병한다고 억지로 메리트를 줄수는 없습니다. -증권사간 합병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통합 움직임이 있는지, 이와 맞물려 대우증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 국내 4대 증권사는 미국 4대 투자은행에 비해 총자산은 100분의1수준, 매출액은 50분의 1수준, 자기자본은 20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형종합증권사를 만들기 위한 여건은 계속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권거래법을 고치고 증권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늘려 놓았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외파생상품도 대형증권사를 위한 유인책이지요. 국제적 네트워크, 상당한 자본, 전문인력, 리스크관리 등 대형증권사들만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우증권은 원래 지난해말까지 산업은행이 처리하길 원했지만 잘 안됐어요. 대우증권이 (증권사간 합병의)지렛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희망이자 산업은행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거래소 통합 등 시장내 통합도 관심으로 남아 있는데요. 시장끼리의 통합은 기능적 통합이지 물리적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거의 지주회사 방식이지요. 각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고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통합은 각계 의견도 들어야 하고 부산지역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비상장ㆍ비등록 주식에 대한 호가중개 시스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해 놓았습니다. -얼마전 무디스도 (한국신용평가 인수를 통해)한국에 들어왔고, 국내 신용평가업계도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 신용평가회사가 전문화, 복합화가 가속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따른다. 이를 감당할 자본력이 필요하다. 신용평가회사도 손해배상소송에 많이 걸릴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다. -보험사, 특히 생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아직도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의 연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추가 구조조정은)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시장의 힘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 자연히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봅니다. 2003년 8월 시행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제적 겸업화가 대세이므로 마냥 늦출 수는 없어요. - 정부는 올해를 보험 리베이트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척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 지난해 11월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적 제재를 대폭 강화, 특별이익제공행위가 적발되면 책임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층과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추궁합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당사자도 세무당국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사업비를 예정된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회사는 초과사업비 해소계획 제출을 의무화했고 모집수당, 판촉비 등 제반영업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계좌이체 및 자기앞수표 등을 이용해 지급토록 해 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토록 했습니다. -종금권의 경우 남은 것은 3개사에 불과하고, 종금협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 종금협회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다만 남은 종금사들은 동양현대종금처럼 타 금융회사와의 합병 등을 통해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용카드와 캐피탈, 신용금고, 심지어 사금융까지 대출에 열을 올려 일반인들이 돈은 빌리긴 쉽지만 개인파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 카드업에 대해선 여전법 규정을 강화했고 손실보상문제도 규정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카드업에 진입하다보니 심화되는 문제예요. 갚을 능력은 없는데 일단 쓰고 모자라면 사금융까지 이용하고, 이는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독과 검사를 나갈 것입니다. 카드업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줄여야 합니다. 외국은 수수료는 높지만 소비자 보호가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카드서비스에는 수수료는 물론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은 카드사가 (부정사용액 손실의)50%를 부담합니다. 올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부담을 늘려놨지만 앞으론 이뿐 아니라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고객이 부담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일본 대금업체가 사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는것도 최근의 눈에 띄는 현상중 하나입니다. ▲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자는 약 8개로 투자액은 1,000억원에 달합니다. 대출규모는 최소 5,000억원(국내 조달분 포함)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사회든 사금융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지요. 사채피해, 불법 추심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권 흡수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금고의 소액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일수대출 등이 사금융 고유영업을 흡수하면 사금융시장이 줄어들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금융기관 인사 임기와 관련해 단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인사철과 겹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적자금 투입이 안된 은행은 우선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도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임기가 다 된 임원은 단임 원칙이 지켜질 것입니다. 물론 탁월한 경영성과가 있다면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단임원칙은 정부산하기관 전부에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6년간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3월 주총이 임박하면 평가 후 결정될 사안이지요. 특정 은행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경우 잘못하면 주총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사진=김동호기자 정리=김영기기자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