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된 국군사이버사 심리전단 조직을 합동 참모본부로 이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무기 개발에도 나서며 대북 억지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2단계 국군사이버사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체계는 승인된 인원만 접근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심리전 활동 중 정치적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도록 구축된다.

현재 준장인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사이버사의 작전 역량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수행 임무를 다음달부터 합참 민군작전부에서 통제하도록 하고 2단계 발전 방안에는 심리전단 조직을 아예 합참으로 이관하도록 해 국군심리전단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 국방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내용을 어겼는지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대위급인 국군사이버사의 법무참모가 맡게 하고 해당 조직이 국군사이버사 내부에 설치됨에 따라 심리전 수행 내용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