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반기 원구성 놓고 ‘네 탓’ 공방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여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네 탓’ 공방전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원 구성협상의 주요 쟁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복수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여야는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와 관련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20대 국회 때 추진하되 예결위를 종전보다 더 상시로 여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예결위 상설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한발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상설화와 법안소위 복수화는 여전히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정보위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발설자의 책임규정을 선제 조건으로 상설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설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소위 복수화가 될경우 법안소위가 늘어나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합의가 쉽지 않다. 유 대변인은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소위 복수화를 반대하는 기류가 거센 것 같다”며 “법안소위가 늘어나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신설된 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간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법안소위가 늘어날 경우 신설된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는 야당 간사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인선 된 인사들의 청문회를 위해서도 원구성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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