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 기존 12개 회원국 간 협상이 끝나야 신규 회원국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협정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적절한 시기에 협상 참여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본작업을 논의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당장 TPP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다른 TPP 참가국 지도자들은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며 "어느 국가라도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들과 양자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 이들 국가의 (의회 동의 등의)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이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협상국 간의 합의가 끝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의 합류를 결정하려면 사전협의를 끝낸 후 미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연내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신규 회원국 참여를 통해 판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회원국들 간 합의 도출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12개 참가국은 오는 7~10일 싱가포르에서 장관급회의를 통해 핵심쟁점들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TPP 참가국들이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잠정 타결을 선언한 후 완전 타결은 내년 상반기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실제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는 갈수록 늦춰질 공산이 크다. 자칫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배제된 채 다른 회원국들의 합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