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한 `경제정책조정협의회`(가칭ㆍ이하 경제협의회)가 연내 신설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7일 “침체국면에 빠진 나라경제를 조속히 살리고 국회 차원의 경제정책 조정은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 대안 제시, 경제개혁 입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설기구인 경제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경제협의회 구성과 관련,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분야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협의회 핵심 멤버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나라경제 회생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촉진과 노동개혁, 산업공동화 대응 등 경제현안을 놓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장관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유사한 경제협의회가 설치되면 정당간 이해대립으로 지지부진 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 및 민생안정 입법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김문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경제정책조정협의회 설치 문제는 지난 8일 재경위 주최로 열린 국민경제 대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며 “금명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국회의장에 보고한 뒤 확정, 국회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제협의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재정경제ㆍ정무ㆍ산업자원ㆍ농림해양ㆍ환경노동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보건복지ㆍ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3~14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은 국회의장이 맡는다. 경제협의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갖거나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 및 간담회ㆍ연찬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차원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각종 경제개혁 입법과제를 선정, 입법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개혁 입법과제로는 ▲기업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인투자 촉진 ▲노동개혁 ▲산업공동화 대응 ▲공정 경쟁시장 정착 ▲과학기술 진흥 ▲금융선진화 ▲사회보장제 개선 ▲조세제도 개혁 ▲재정제도 혁신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경제협의회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와 협의회 안건자료 준비 등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두되 자문위원회의 경우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안에 성장전략, 분배정책, 민생경제, 지역균형발전 등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