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분쟁 마무리

지난해 말부터 카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상된 수수료에 반발하던 대형가맹점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자영업자, 서민 경제가 강조되자 대기업 위주의 대형가맹점이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282개 카드 대형 가맹점 중 98%가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했다.

아직 타결이 안 된 대형가맹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 불과하다.

이들 가맹점도 최근 인상된 수수료율로 가맹점 갱신이 자동으로 이뤄진 가운데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카드 가맹점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카드사에 연초에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난색을 보이는 공문만 보냈을 뿐 SK텔레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아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저항했으나 최근 대승적 차원에서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통 분야 빼고는 대형 가맹점 협상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여전법 개정 후 지난 4개월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결국 법 취지대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 관계자도 "대형 가맹점의 98~98%와 수수료 협상이 끝났다"면서 "아직 일부 유통과 항공 업종이 남아있으나 특별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전법 개정으로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 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라 반항이 거셌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향후 진행 경과를 자세히 점검하고서 올해 하반기에 보완 대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안착했으며 시행 6개월간 경과를 보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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