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5,700억 불구 1조6천억 보고”/국회 건교위

◎건교부 고속철안 성토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건교부의 경부고속전철 예산안 보고내용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논란은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97년 예산안 개요」에서 실제 내년 고속전철 예산이 5천6백96억원인데도 여기에 민자, 해외차입금, 채권발행액까지 합친 총사업비 1조6천1백34억원을 내년도 예산인 것처럼 보고한데서 비롯됐다. 특히 건교부가 서울역(56억원) 남서울역(28억원) 천안역(1백26억원) 대전역(5억원) 대구역(5억원)등 5개역에 대한 민자유치 내역을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이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선용 선심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유종수 의원(자민련)은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으며 채영석 의원(국민회의)은 『대구역사 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된 것은 결국 착공식을 위한 것인데 대선용 예산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건교부측은 『민자유치는 물론 해외차입 채권발행 금액까지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신한국당)은 『건교부의 자료부실로 인해 대선자금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것은 명백한 행정부의 잘못』이라며 『고속철도 예산이 내년 대선용이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 건교부 유상열 차관은 이에대해 『「고속철도 사업비 내역」으로 보고서 제목을 정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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