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정개특위 구성 합의

■ 여야 2+2 주례회동
조세개혁특위는 추후 논의키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조해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구 재획정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단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간 이견이 없어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와 복지 논의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은 10일 '2+2' 주례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여야는 주례회동 결과 정개특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정개특위 구성안을 오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증설되는 지역의 해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관례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맡고 구성 비율은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9명, 정의당 1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9개월째 표류 중인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을 3월3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3인은 여야 각 1명씩 총 2명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강조하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 가동해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여권 내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새정치연합에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후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야는 개헌 문제와 김영란법,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재개 문제에 대해 다음주 주례회동까지 충분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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