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년 중임·부통령제 개헌"

조국 교수와 정치혁신 대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로 보면 도입할 수 있다"며 집권 후 본격적인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집권 초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돼 다른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후반에 논의하면 정략적인 것으로 오도돼 어렵다"며 "이번에 꼭 필요한 개헌과제는 아예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도입시 오는 2016년 총선과 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정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방안과 회계감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회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24일 문 후보 캠프가 주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에 앞서 문 후보 측은 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 공동 구성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 측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교수를 통해 정치혁신 행보에 신뢰감을 높이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도 조 교수가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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