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 안보조약 대상 명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에 기반을 둔 조치의 범위에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포함하기로 양국이 최종 조정 중이다.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공동성명 외에 양국 협력 분야를 명시한 별도의 문서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해 해양 권익을 주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것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르면,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뜻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타냈다.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공동성명에 명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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