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없어야”

수석비서관 회의…지나친 경제민주화ㆍ기업규제로 해외기업에 비해 오히려 불리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외국기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기업규제로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8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빠르게 추진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그래야 외국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견 프랜차이즈 계열의 음식점 출점을 제한하면서도 외국계가 많은 햄버거와 피자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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