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이 집값급등 불러"

금리인상등 수요억제책 실수요자만 피해
삼성硏, 최근 주택경기 진단


주택수요가 강남 등의 고급 거주지에 몰려 있는 반면 공급은 소형 평형에만 집중되면서 수급불균형 때문에 최근 몇년간 집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금리인상 등 수요억제책은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한편 대출 없이 여윳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일부 계층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게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2005년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과 내수침체 등으로 주택공급 규모가 감소했지만 주택수요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에 도달했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인 110~115%에 비하면 낮다는 것. 특히 자가점유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면 신규수요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어 소득증가와 함께 주거수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났으며 서울 강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대형 평수 비중이 높고 백화점 등 밀도도 높아 주거지 선호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지나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등 자원배분을 왜곡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구소는 금리인상 등의 수요억제책 강화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으나 실수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대출 없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주택수요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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