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공정거래 꼼짝마

공정위, 가맹본부 밀어내기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ㆍ더페이스샵ㆍ이니스프리ㆍ에뛰드ㆍ토니모리ㆍ스킨푸드ㆍ미샤ㆍ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와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김동수 전 위원장이 국회서 밝힌 바대로 작년 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 "조사결과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화장품 가맹본부 3곳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화장품 업계의 조사대상 업체를 확대하거나 '밀어내기' 관행 등 다른 불공정 행위를 조사범위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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