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 각료 18명 중 6명이 여당 의원..사실상 의원내각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새누리당 의원인 유일호, 유기준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8명의 각료 중 6명이 현직 여당 의원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정부의 핵심 포스트가 모두 정치인으로 채워졌고 , 이 중 이완구 총리를 제외하고 5명은 올 연말 ~내년 1월 14일 사이에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한시 ‘의원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기 내각이 관료·학자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3분의 1이 정치인으로 바뀌어 이들이 조기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내각에 참여 중인 현직 의원은 이 총리를 비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있으며, 유일호·유기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내각의 3분의 1을 현역 의원이 차지하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설 직후 단행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임에도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을 모두 정치인이 꿰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레임덕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와 노동·복지·교육 등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넣기 위한 포석이다. 고위 관료 출신인 한 여당 의원은 “정치인들은 정무적 감각이나 조직 장악, 창조 행정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며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유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진출한 부처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여당을 중심으로 현저히 무뎌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날 유일호·유기준 내정자를 포함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다짐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에는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게 관례다. 특히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총리나 장관이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해 연말~내년 초 중폭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총리를 제외하고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장관은 물론 이번에 내정된 두 유 의원도 연말~내년 초 당으로 돌아와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해 국정 드라이브도 걸고 당의 협조도 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하지만 내년 초에는 중폭 개각을 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국정 동력이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