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주최로 열린 ‘중산층 복원의 해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이 축소되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산층 보호기능이 미약한 조세정책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세체계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진하고 이자ㆍ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한 크기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자본소득자간의 세부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조세 불균형에 따른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을 인상하는 세부담 경감 정책을 쓰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자 비율을 50%대로 저하시킴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덕구 의원도 “양극화의 문제는 중산층 붕괴의 문제이자 신빈곤층의 문제”라며 “결국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 벨트를 두텁게 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고용이 중요하고 중산층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진 신 중산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단 최고소득층 세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결코 중산층의 세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