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9일 내놓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같은 산업을 육성해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프랜차이즈 육성과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성 문제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사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불공정 약관과 담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이 감안됐다. 개별 자영업자와 중소 서비스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 정부는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 소유주인 지입 차주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 직업소개소ㆍ육아서비스ㆍ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창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또 가맹점 창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 정비 비용 등으로 내년에 총 2,000억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도 가맹점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얼만큼 차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물론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했다. 예컨대 가맹본부의 재정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본부ㆍ가맹점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분쟁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