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개혁의 2단계 조치인 민영은행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3년내에 민영은행 설립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최근 시범적으로 민영은행을 설립할 기업 10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10개 기업에는 인터넷 금융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알리바바도 포함됐다.

일단 올해 5개의 민영은행의 시범 설립이 확정됐다. 은행별 발기인 수는 2개사로 민영은행 시범 사업 허가를 받은 10개 기업이 두 곳씩 짝을 지어 은행을 설립하면 된다.

은감회가 공개한 민영은행 설립 기업 1개사는 저장성 항저우 소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을 포함해 항저우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완샹그룹, 선전 소재 인터넷 기업 텅쉰, 선전 소재 건강의약품기업 바이예위안그룹, 상하이 소재 유통기업 쥔야오그룹, 중국 최대 민간종합 그룹인 상하이 소재 푸싱그룹, 저장성 원저우 소재 에너지기업 정타이그룹, 원저우 소재 화공기업 화펑그룹, 그리고 톈진 소재 민간기업 화베이와 상후이그룹이다.

이들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볼 때 민영은행은 각각 저장성 항저우와 원저우, 광둥성 선전, 상하이와 톈진에 설립된다. 모두 최근 중국이 금융개혁을 시범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텅쉰이 포함되며 중국의 첫 온라인은행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감회는 민영은행의 규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영은행은 △자기 리스크 부담 △은행 주주 자질과 리스크 관리능력 철저 △주주가 확실한 관리감독범위내 포함 △중소기업 위주 자금조달 등 시장 차별화 전략 구사 △'리빙윌(유사시 청산계획)' 마련 등 5가지 기본조건을 갖추면 된다.

현재 중국에서 민간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민영 은행은 민생(民生)은행 한 곳 뿐이다. 민간 자본의 지분 비중이 절반 정도에 달하는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 은행도 있지만, 이들 은행의 경영자는 사실상 정부에서 결정하고, '관치금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금리 자유화와 민영 은행 설립 허용 계획을 포함해 시장 중심 경제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신호"라고 전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