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發 박 대통령 수첩 파문…2006년과 오버랩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일파만파 확대 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7년 만에 장관으로 문체부에 복귀했던 그가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선실세 의혹의 일부를 폭로한 것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여의도 정치권이 유 전 장관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아닌 유 전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연말 정국은 극으로 치다는 상황이다. 앞서 유 전 장관은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확인해 줬다. 이어 정윤회 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종 문체부 2차관에 대해서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분류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하나’라고 설명하며 김 차관의 민원을 이 비서관이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두 번의 경질과 두 번의 폭로=유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으로 문체부 장관에 올랐다. 그 이후 그는 올해 7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정치권은 후임자도 없이 청와대를 떠나게 된 유 전 장관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으로 추측했다. 유 전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고 문체부 산하 기관장의 인사가 단행되려 하자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며 박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이 사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올해뿐이 아니다.

2006년 8월 참여정부에서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다. 당시 국회도 유 전 장관의 경질 이유를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거듭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의 경질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강도 높은 직무 감찰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을 확대했다. 당시 유 전 장관은 아리랑 TV 부사장과 한국영상자료원장 자리에 이해찬 전 총리 측근들이 청탁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벌였고 결국 경질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유 전 장관의 지시불이행과 업무태만을 경질 이유로 삼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與野의 뒤바뀐 운명=2006년 유 전 장관이 문광부 차관에서 경질된 이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 의혹을 국회차원에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인사 청탁 의혹을 밝힐 것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 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당시 우상호 대변인(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냐”며 “논란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도 했다.

2014년 12월 새정치연합은 2006년 한나라당의 모습과 똑 닮았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면으로 나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동원해 검찰수사가 아닌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또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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