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7개 시·도 중 13개 교육청의 수장이 됨에 따라 중앙 정부와 갈등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강당에서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패러다임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로) 진보교육감 블록의 입지가 한층 강화돼 지역 차원에서 진보적 가치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동시에 중앙(교육부)과 지방(진보교육감 블록) 간 교육정책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진보교육감들이 선거 전 발표한 고교평준화 확대와 고입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등의 공동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다르다며 “중앙과 지방교육권력의 부조응은 정책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마자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교체했다”며 교육청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지자체장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가진 곳에서도 이 같은 갈등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기와 부산, 인천,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도 이 같은 부조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이 가운데 경기와 제주 도지사의 경우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 등에 비춰 진보교육감과의 공조 내지 업무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가치와 정책이 충돌하고 갈등이 양산되는 가운데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