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예산안 주요 수정내용

항목 국회수정안(잠정) 전체예산 84조9,376억원(8,524억원 삭감) 규모 -비과세 연장조치로 4,322억원 세입결손. -공무원연금기금의 재특회계 예탁금 4,202억원 감소. *내년도 예산증가율 6.2%에서 5.2%로 1.0%포인트 감소. 제2건국위 민간단체 지원금 150억원-4개단체만 해당. 관련 예산 공공행정서비스 600억원-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정통부와 노동부로 각각 300억원씩 각각 이관. *제2건국위 직접예산 20억원은 미합의. 공공근로 2조원에서 4,000억원 삭감합의. 사업과 삭감액중 2,000억원은 어음보험기금출자(500억원) SOC예산 지방신용보증조합지원(400억원), 농어촌정책자금 금리인하 보전(1,100억원)등에 사용. 나머지 2,000억원 결론유보. SOC예산 1,000여억원 증가. 경기부양, 국민주택기금 공채발행한도 4조3,000억원으로 1조원증액. 국공채 농어촌지원 1,000~2,000억원 증액. 이자보전 국공채이자 하향 절약 1조4,000억원- 9,000억원은 교원퇴직금 지급. 5,000억원은 공무원연·기금 차입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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