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世振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지난해 12월 2.09%까지 치솟았던 어음부도율이 올 10월에는 0.2%로 IMF 사태 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금리가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달러당 1,200원대로 떨어지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경색해소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자금을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만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최근에는 중견기업들에도 다소 흘러 들어가면서 꽉 막혔던 돈줄 숨통이 다소 트이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음부도율이 낮아진 것은 한국은행 설명대로 은행의 기업개선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융통어음부도가 크게 즐은 데도 기인하지만 , 교환에 돌려지는 어음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게 즐어 든 탓이기도 하다. 10월중 교환된 약속어음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40%가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든데다 기업들이 부도를 우려해 약속어음 받기를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이하의 금리도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해야하고 이마저도 담보없이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조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으 지속과 기업구조조정으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해 자금수요가 크게 즐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2분기에 전년동기비 52.4%로 감소했는데 3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통화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은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금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자 지난 7월에는 금융기관이 일부 대기업 발행기업어음과 사모사채의 편중매입을 제한했고 10월에는 다시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해 인위적으로 자금흐름의 개선을 꾀했다. 현재의 신용경색은 신용위험이 증대한 가운데 금융감독이 급격하게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회피하는데에 비롯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수지악화는 물론이고 이자보상비율하락 등 재무 건전상이 악화돼 많은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으로 전락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여신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은행은 BIS비율을 맞추기가 더욱 어렵게돼 여신취급을 극도로 억제하게됐다. 신탁대출을 포함한 은행대출은 지난 2분기에 8조7,000억원 줄었고, 3분기에도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은행대출이 매분기에 약 16조원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대출 축소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기침체로 기업부도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신용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신용경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99년1월부터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와 2000년 1월부터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선진국 보다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는 미국수준으로 강화했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강화된 내용다. 그러나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도입되거나 내용이 너무 경직적인 경우 신용경색을 초래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을 급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신용경색을 장기화시켜 경개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호전되고 있는 대외경제여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용경색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격한 정책 추진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