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론­신종사업 부상·대외 경쟁력 제고 위해 당연/규제론­한통·데이콤등 전화사업자 “업종 침해” 반발「인터넷 전화와 국제전화의 경계는 어디인가.」 최근 인터넷전화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대우가 PC에서 전화로 연결되는 형태의 인터넷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전화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화(Internet Telephony)는 국제전화요금의 10%에 불과한 싼값으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뉴미디어. 인터넷전화는 초기에 PC에서 PC로만 걸 수 있는 형태로 등장했으나 관련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PC에서 사무실이나 가정에 있는 「일반전화」로 걸 수 있는 방식까지 나왔다. 앞으로 통신망은 인터넷을 거치지만 컨버터에 의해 PC를 통하지 않고 「전화에서 전화로」 직접 연결되는 인터넷전화도 멀지 않아 출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정도면 인터넷전화와 기존 국제전화를 구분할 길이 없다. 힘들여 국제전화사업권을 따는 것이나 인터넷전화사업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때문에 인터넷전화는 기존 국제전화의 영역구분, 인터넷전화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대우는 인터넷전화를 정식 통신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PC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PC에 이식,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회사는 기존 정액제 국제전화카드와 비슷한 쿠퐁을 일반에 판매하여 인터넷전화사업으로 수입을 얻으려는 것. 다시 말해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국제전화회사의 사업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대우는 우리나라에서 PC로 인터넷전화를 걸면 미국에 있는 친지나 지사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로 직접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내용이 현 국제전화 형태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같은 형태의 인터넷전화사업은 「신종」이기 때문에 기존 전화회사들에는 일단 위협 요인이 될수 있다. 또 정부입장에서는 이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정책결정 문제가 골칫거리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PC―PC」형태의 인터넷전화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C―전화」 또는 「전화―전화」형태는 일반전화가 단말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동향을 보아가며 정책을 결정키로 「판단유보」를 한 상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거는 형태는 미국이 전화망―전용회선망간의 접속(공―전접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는 형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통신시장 개방 양허안에서 공―전접속을 2001년에 허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국제전화회사들은 일단 「인터넷전화는 기존 전화와 전송방식·통신망만 다를 뿐 사실상의 전화서비스」라며 「규제필요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라는 측면도 주목하며 (주)대우나 미국의 인터넷전화 소프트웨어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양다리 걸치기식의 입장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전화는 현재의 결점인 통신품질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주)대우처럼 이를 통신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기업들의 잇따른 출현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예상못했던 「뉴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