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선거를 앞두고 복지ㆍ동반성장ㆍ경제민주화의 열풍에 휩쓸려 성장담론이 실종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져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안정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난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했고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상명대 금융경제학 교수도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