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유 값을 현행보다 30% 인상하는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유 값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화물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개최되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100대68대49인 휘발유와 경유ㆍLPG의 상대가격을 3년 또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막기 위해 3년에 걸쳐 ▦2005년 100대72대50 ▦2006년 100대78대50 ▦2007년 100대85대50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확정되면 현재 ℓ당 1,400원대 수준인 휘발유 값을 감안할 때 경유 값은 2007년 ℓ당 1,200원대로 현재보다 30% 가량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유 값 인상에 따른 화물차ㆍ버스사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레미콘믹서 등 건설장비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세금지원 대신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71명이 발의한 택시연료 LPG의 특별소비세 폐지안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에 제공되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말에서 3년 정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