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내년 시범도입

상반기 중 선정 착수… 정부·지자체서 운영비 지원
김진표 부총리 "자립형 사립고는 안 늘려"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운영할 학교를 찾고 있다”며 “6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을 분리,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경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되고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인가권자인 교육감과 운영주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며 고교는 물론 초ㆍ중학교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 경영을 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교장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시범학교 선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단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점차 대상을 늘려 2010년께는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이러한 형태의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영형 혁신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처럼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6곳에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늘리지 않고, 다만 시범운영 기간을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업료를 3배이상 받아도 매년 재단에서 10~20억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하겠다는 학교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08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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