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美 17일직후 개전 추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영국이 최후 통첩성 이라크 2차 결의안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라크 사태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라크전을 밀어붙이는 미국, 영국과 이에 반대하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결의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라크 무장 해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17일 직후 개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7일 이라크 사찰 경과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수정안을 회람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11일 이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일 방침이지만 현재의 판세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고 5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 가운데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 등이 수정안에 부정적인데다 관망 입장에 있는 다른 이사국들도 새 결의안에 선뜻 찬성하지 않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는 자동적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허용치 않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수정안 저지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무기사찰단 책임자들이 이라크의 사찰 협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도 미ㆍ영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무력 사용 의지를 거듭 밝히고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과도 통화하는 등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 행보에 본격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담 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장해제 시킬 것”이라며 무력 사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라크의 모하메드 알 두리 유엔주재 대사는 수정안에 대해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정부는 8일 잠시 중단했던 알_ 사무드 2미사일 파기 작업을 재개하는 한편 “중동 지역 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대량 파괴 무기를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면 전략을 폈다. 이런 가운데 미ㆍ영 연합군의 병력 증강 등 전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등은 걸프 지역 동맹군 병력을 30만 가량으로 증원한 가운데 10일부터 실전과 유사한 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다. 또 유엔 이라크ㆍ 쿠웨이트 감시단(UNKOM)은 쿠웨이트_이라크 접경 지역의 경계 수준을 `3단계 적색 경보`로 상향 조정하고 이 지역 민간인을 쿠웨이트시티로 후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은 후세인 망명 추진 등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17일 직후에 이라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의 거센 반전 여론도 변수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제동 장치는 되기 어려울 것 같다. 미ㆍ영이 17일까지 사담 후세인에데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한 115개항의 질문을 제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미주한국일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