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구조조정 회오리

정부 조직개편 마무리…3,427명 감원 눈앞
농림수산식품부등 7곳 정원 100명이상 줄어
부처인사 끝나는 내달이후 퇴출후보 1,500명 넘을듯


공직사회 구조조정 회오리 정부 조직개편 마무리…2,700여명 정원초과부처인사 끝나는 내달이후 퇴출후보 1,500여명 퇴출될듯과장급 자리만 48개 줄어…인맥동원 줄대기 본격화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중앙행정기관 11개(3부2처 1실5위원회)와 62개 실ㆍ국, 104개 과ㆍ팀, 국가공무원 정원 3,427명을 줄이는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돼감에 따라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구조조정의 핵심 대상인 일반직공무원(교원ㆍ경찰 등 제외)은 정원 13만여명 가운데 2.6%가량이 사정권에 들어 있다. 차관 인사가 일단락된 만큼 3,411개의 자리가 줄어든 1급 이하 공무원들은 곧 단행될 인사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가 끝나는 오는 4월 이후에도 보직이 없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당해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공무원이 줄잡아 1,500명은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보직 받자" 줄대기 본격화=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어진 3,411개 자리 가운데 62개는 고위공무원(1,206명→1,144명), 3,349개는 과장ㆍ팀장급 이하 공무원(60만3,441명→60만92명)의 몫. 과장ㆍ팀장급 이하에서는 일반직ㆍ별정직이 1,803개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등 기능직 1,199개, 경찰 등 특정직 341개, 계약직 6개 순이다. 직급(계급)별로는 ▦과장(팀장)급 48개 ▦과ㆍ팀원은 4ㆍ5급 449명, 6ㆍ7급 995명, 8ㆍ9급이 276명 줄었고 연구관ㆍ연구사도 35명이 감소했다. 줄어든 과장ㆍ팀장급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50명이 늘었지만 국토해양부(16명), 행정안전부(12명), 통일부ㆍ국민권익위원회(각 10명), 농림수산식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각 9명),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각 7명) 등 대부분이 줄었다. 기능직ㆍ계약직을 뺀 정원 감축규모가 100명을 넘는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475명), 경찰청(370명), 국토해양부(362명), 교육과학기술부(220명), 행정안전부(145명), 기획재정부(116명), 통계청(105명) 등 7개 기관. 경찰청ㆍ통계청 외에는 모두 통폐합된 부처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 부처 인사에서 '정원'에 편제된 실ㆍ국 및 과ㆍ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 줄대기에 나서는 등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폐합 부처 공무원들 간의 자리다툼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각 부처의 인사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등에 차출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퇴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초과 현원으로 잡힌다. 일정 기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깎이는 치욕을 맛봐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ㆍ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초과 인력 2,700명 안팎=다만 조직개편으로 줄어든 총정원 3,427명 가운데 정원초과 인력은 2,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427명에서 중앙부처 기능이 지방ㆍ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586명(옛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지원 311명, 초ㆍ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275명)과 공단 성격의 민간기관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849명(일반직 등 88명, 기능직 478명, 경찰직 283명)을 빼고 각종 위원회ㆍ지원단 등에 파견된 별도정원 700명가량을 합친 숫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제경쟁력 강화, 신용회복 지원, 산은 민영화, 광역경제권 활성화, 새만금사업 등을 위한 각종 범정부ㆍ개별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ㆍ추진단ㆍ사업단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준비기구 ▦교육기관 등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인사가 끝나는 4월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퇴출후보' 공무원은 1,500~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00명 정도의 정원초과 인력에 속한 공무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정년ㆍ조기퇴직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리가 크게 줄어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초과인력 해소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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