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등록세를 한시적으로 70% 할인해주는 등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놓고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혜택을 노리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활성화방안이 오히려 자동차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은 올 1ㆍ4분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1%나 급감한 데서 잘 드러난다. 등록말소 대수도 1.2%나 줄었다. 현재 보유한 차의 말소나 새 차 구입을 5월1일까지 미루는 것이 자동차 판매의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비자는 활성화방안 발표를 기다리고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전제돼야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마련한 자동차 활성화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한 신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250만원 한도)과 부품산업 지원 및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고용ㆍ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5월1일부터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럽다. 활성화방안 시행이 늦어지면 완성차업계도 어렵지만 부품업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은 자동차업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8일 신차를 구입할 때 주는 보조금 예산을 15억유로에서 50억유로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보조금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보조금제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부양 및 자동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서둘러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