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5%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내년에도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배럴당 30달러대의 유가는 올해 상반기 5%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생산 등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숫자로만보면 우려할 수 있지만 올들어 7월까지의 공공요금 상승률이 작년 수준을 밑도는 등물가가 충분히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제기되는 감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감세정책을 실시한미국과는 소득구조가 다른데다 미국내에서도 전반적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 감세정책이 소득.소비증대 효과보다는 세수감소의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나 창업.고용창출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현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재정은 단기적인 건전성 문제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수출이 월 210억 달러의 흑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감독권한의 금융감독위원회 이양문제와 관련, "지난 3월부터재경부의 시행령이나 부령 형태로 된 금융 건전성감독 관련규정들을 현행법 체계가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감위로 이관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전성 감독의 문제인 만큼 금감위에 맡기고 재경부가 관여하지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과 부령 등을 고쳐나가겠다"고말했다. 그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원유 공급여력 부족, 상대적 저금리에 따른 투기자본 유입, 비축유 여건 등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며 "과연 현 시점에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작동할 것인지 여부를 결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유가가 장기화될 것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또 단기적인 대응책을 함께 준비할 지 여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내년 2.4분기까지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