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예산확보 실패등으로 조기집행 차질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시설공사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급 수요기관의 예산미확보 등으로 당초 조기 집행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다.이같은 건설공사의 조기집행 실패는 물량확보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연초 99년도 정부시설공사발주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3,000여억원 늘어난 14조538억원으로 확정, 수요기관의 조기발주를 적극 유도해 1·4분기중 69.2%(9조7,310억원), 2·4분기중 22.3%(3조1,367억원)를 각각 집행키로 했었다. 상반기중 연간 집행물량의 91.5%(12조8,677억원)를 집행, 침체국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요기관들이 예산미확보등의 이유로 당초 집행예시 물량중 상당수 사업에 대해 조달요청을 하지않고있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상반기 집행예시된 공사중 신규공사는 2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3%가 조달요청되지 않아 계획대비 1조6,279억원이 발주되지 않았다. 신규공사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산청~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1,300억원), 수동~안의간 도로확·포장공사(1,199억원), 쌍백~합천간 도로확·포장공사(1,170억원)등 5건이 예산미확보로 연내발주가 불가능하게 됐고 익산시청의 440억원규모 함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도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1,400억원)등 5건의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않을 경우 발주되지 못하게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귀래우회도로 포장공사(998억원)와 화천우회도로포장공사(256억원)등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있다. 이와함께 철도건설본부의 분당선 선능~수서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시설공사(216억원)등 6건의 공사가 예산미확보로 추가발주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지속적 감소와 과당경쟁에 따른 낙찰률 하향화, 수요기관의 예산확보실패, 상반기 예정공사의 하반기이월계약 등으로 당초 집행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며 『수요기관별 전담자 지정및 총사업비 사전설계 검토공사의 조달요청 유도등을 통해 집행예시 공사들이 조기발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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