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통과하자마자… 자위대 파병 열올리는 일본

출동경호 등 해외임무 확대
아베내각 지지율 4.3P% ↓

일본 국회가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전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 일본은 당장 새 법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임무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NHK는 일본 방위성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벌이는 육상자위대에 '출동경호' 등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출동경호는 자위대가 긴급사태 발생 지역으로 출동, 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의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방위성은 새 법률에 따라 자위대 부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 종류, 사용방법 등을 임무별로 규정한 '부대 행동기준' 정비를 진행한다. NHK는 법률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6개월 내에 자위대가 현장에서 새로운 임무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다.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은 이날 새벽2시18분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7월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바꾸면서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는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제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며 만약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을 무시한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강행 처리에 당장 내각 지지율은 급락했다. 교도통신은 19~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8.9%에 그쳐 지난달의 43.2%에서 4.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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