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목고를 지정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교육 주범 특목고 강하게 압박=사교육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목고 특별장학반을 상설 운영하고 분기별로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된 특목고를 지정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거나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는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특목고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사이에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전체 사교육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초등학교는 영어, 중학교는 특목고, 고등학교는 입시가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학원에도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홈페이지나 전단지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학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기존 벌점제 대신 죄질이 엄할 경우 1회 위반시에도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수강료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과다 인상한 경우 시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강력하게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소득층은 과외, 저소득층은 EBS=교육부는 사교육 대책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335개교에서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546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소득수준별로 고소득층은 개인과외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층은 교육방송(EBS)으로 과외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소득 최상위층(10%)은 전체 사교육 중 과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35.9%에 달했지만 하위 30% 계층은 과외의 비율이 15.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의 특목고 대비 사교육도 두드러졌다. 초등 6학년 부모의 29.5%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답했고 이중 소득 상위 30% 집단은 특목고 진학 희망 비율이 59.7%로 두 배나 높았다. 또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94.2%와 중학생의 87.6%가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초6 88.2%, 중3 78.4%, 고2 63.1%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