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호남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사상 유례 없는 폭설 피해로 광주와 전ㆍ남북 등 호남 전지역이 크게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가시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사학법 파동’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폭설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해도 2,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액 359억원, 성장 중인 가축 손실 509억원, 하우스 내 작물 246억원, 축사 내부시설 441억원 등 공식 집계되지 않는 피해액까지 합산하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자체의 힘만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의 하나인 나주시의 한 농민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구지원책은 너무 미미한 실정”이라며 “폭설 이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약하다. 지금까지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전남도가 응급 복구비로 예비비 29억원과 본예산 3억원 등 32억원을 투입한 반면 정부는 특별교부금 5억원과 복권기금 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26일에야 특별교부금 31억원을 전남ㆍ북 지역 11개 시ㆍ군에 추가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쥐꼬리만 하다는 평가다. 특히 혹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작물 훼손과 가축 폐사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복구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부 지원금 조기 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심의가 지연돼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의 립서비스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며 “하루빨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실의에 빠진 재해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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