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6월과 8월 금융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난 12월에 11월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의 실태조사 조치는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또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태점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1일부터 10일까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들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준수 ▦차주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실시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의 지도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미성연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금지 및 만기도래 후 1년 이내 회수 여부도 점검키로 했으며 3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중 2건 이내에서만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8월 두번에 걸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지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횟수 제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급등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