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대형마트 강제휴무' 3불가론

① 물가상승, 식품 보관·처리비용 오르고
② 풍선효과, 다른 마트에 몰려 교통체증
③ 편익감소, 맞벌이 등 주말 장보기 많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알아서 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무슨 지침을 드리거나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입보다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경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경부 핵심관계자는 17일 "대형마트들이 국민편익이 걸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경부가 주무 부처인데다 강제휴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경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물가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민들이 소비하는 식품(농수산물 포함)의 57.9%는 마트에서 산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휴업을 하게 되면 신선식품 보관, 처리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물가인상 요인이 된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시금치 같은 엽채류와 고기류 등은 금방 상하는데 중간에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폐기비용이 늘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물류 차원에서도 쉰 다음날 물건 운반차량이 몰리면 물류비용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가격이 올라 부담이고 물가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경부도 곤란한 셈이다.

풍선효과도 걱정거리다. 서초ㆍ강남구 등은 사실상 이렇다 할 재래시장이 없다. 서초구의 관계자는 "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마트 강제휴무는 쉽지 않다"며 "서울 시내 다른 구들도 상황이 제각각이라 휴무 요일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경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서초구 양재에 위치한 코스트코는 지금도 각 지역에서 사람이 몰리는데 다른 구의 휴업일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이용층이 시장과 동네 슈퍼 등을 대신 이용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풍선효과가 생기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 편익감소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 등이 주말을 이용해 마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강제로 휴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을 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긴다. 대형마트의 휴무를 요구하는 쪽은 주말에 조치가 취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마트 근로자의 쉴 권리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편익 문제, 실제 효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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