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시장 패러다임 바뀐다 5조원대 단체수의계약시장 2007년 폐지따라사실상 완전경쟁 전환…구조조정 가속화할듯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 보호막 걷혀 중소기업 무한경쟁 예고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 완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중소업체간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그 실태와 전망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2007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품목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라는 엄청난 ‘보호막’ 속에 안주해온 기업들도 구조조정 돌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중소기업 시장의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연간 5조원 이상인 중기 단체수의계약시장에서 신용등급이 좋은 중견급 기업들과 중ㆍ하위권 업체들, 특히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중소기업 조합들간에 조달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일 정부와 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38개 물품, 5조원대 규모였던 단체수의계약 시장이 내년에는 95개 물품, 3조여원대(2004년 납품실적 기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올해 4월 12개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전환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자동제어반 등 31개 물품이 이 대열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물품조달시장은 가격ㆍ신용등급 등을 놓고 피를 말리는 격전지로 돌변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전환된 분야의 경우 입찰 건당 추정가격이 2억1,000만원 미만이면 최저가낙찰제, 이상이면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의 50% 안팎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덤핑 입찰이 이어져 관련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한해 내년부터 적격심사 대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000만원 미만 입찰건에 대해서도 적격심사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신용등급과 기술력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시장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단체수의계약 배정권을 잃어가는 조합들은 “중견급 기업들이 조달시장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합 대표로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시기도 정부안(2007년 1월)보다 앞당겨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02 17:22